변호사 칼럼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 그 사유를 증명할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법원이 실거주 의사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와 나간 뒤 확인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조세 부과처분, 공무원 징계는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다릅니다. 그 경계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부 절차와 보호처분은 남습니다.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것과 수사경력자료로 남는 것을 법과 대법원 판단으로 변호사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되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겨울 빙판 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얼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설로 생긴 결빙에 대한 대법원의 한계 법리와, 하자 유무를 정하기 전에 법원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다섯 가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해 두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이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요건, 제200조의4의 48시간 시한, 제214조의2 체포적부심사청구 절차를 이 사건을 실마리로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 명의의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 자체해결의 요건, 심의위원회를 거친 아홉 가지 조치, 그리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종전 판례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용 재산 승계와 최근친 연장자 기준, 특별한 사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해 보여도 전세보증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과 우선매수권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과 계산 방법, 새로 생긴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의 처리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말입니다. 대상이 동거인과 가족까지 넓어지고 온라인 유형이 들어왔으며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조문 그대로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가족끼리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는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면제 규정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옛 규정과 현행 형법 제328조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은 무엇이 남아 있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몰래 받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의 서면동의 절차와 태아 검사 금지,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와도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는 이유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습절도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던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상습·누범 절도 가중처벌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경력을 속여 채용된 직원을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소라는 다른 길과 그 한계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무를 수 있을까요. 민법 제565조 해약금과 대법원 판례가 정한 두 가지 갈림길, 그리고 이행의 착수 시점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할까요, 도장을 찍을까요, 지장을 찍을까요. 민사소송법 제358조와 판례가 말하는 세 가지의 차이,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전자서명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