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행정

산재예방 보조금 장비를 팔면 전액 돌려줘야 하나요, 행정심판 인용 사례

산재예방 보조금으로 산 장비를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넘겼다는 이유로 받은 보조금 지급결정 전부 취소가, 전액 환수는 지나치다는 판단으로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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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이 받았다는 땅값을 왜 다른 형제들이 갚나요, 1심 전부 기각 사례

형이 받았다는 매매대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한 부당이득 소송에서, 대금이 어머니에게 간 적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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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실형을 받은 성범죄 사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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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볼링장 동업에서 배제된 투자자, 탈퇴 지분환급금 일부가 인정된 사례

1심 패소 뒤 청구를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으로 다시 구성해, 항소심에서 청구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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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진술 외에 물증이 없던 사건에서, 이미 기록에 있던 사진 한 장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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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빌려준 노점 부지가 시유지에 걸쳤다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례

고소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혀 사기 혐의를 벗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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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금인데 빌려준 돈이라며 소송을 당했을 때, 차용증 사본을 다툰 사례

빌린 돈이냐 투자금이냐. 사본 한 장의 필적감정이 7억 원대 청구를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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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는 땅,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소유권을 되찾은 사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특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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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류분 소송에서 진 뒤 낸 상고, 원심이 파기환송된 사례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에서 인정받기 위한 상고심, 그리고 유류분 소송 바깥에서 찾아낸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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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부결정 취소 없이 부과된 지방보조금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된 사례

처분사유를 다투기 전에, 그 처분이 설 수 있는 자리부터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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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아이 앞에서 계속된 가정폭력, 친권과 양육권을 지킨 이혼 조정 사례

쌍방폭행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하고,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까지 조정으로 매듭지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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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산 땅 위의 남의 건물, 법정지상권 없음을 밝혀 철거받은 사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미등기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점을 밝혀 철거와 토지 인도를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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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거래 상대의 채권자가 회사에 건 소송, 채권자대위 청구를 막은 사례

공동매수인의 채권자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가분채무와 추가약정의 당사자 문제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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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진입로 사용승낙서 미제출로 반려된 토석채취허가 연장, 처분이 취소된 사례

길을 막아 온 사람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 오라는 요구, 법령에 없는 서류라는 점을 밝혀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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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

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을 공탁금에서 회수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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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 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

말로 정한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녹취록과 정산서로 증명해, 1심에서 반소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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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준 집, 사해행위취소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례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은 정리보류 서류로 제척기간 도과를 밝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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