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학교의 대응이 미덥지 않으십니까.
심의위원회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법무법인 양지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법적으로 행정처분이고, 불복하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상급학교 진학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내는가가 결정적입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 다투는 것보다, 내려지기 전에 대응하는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대표변호사 강수호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징계위원회 위원과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충북맹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미르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정은 변호사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학교법인 청석학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 조치와 그에 대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검토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학교 관련 위원회와 행정심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에 미치는 영향도 살피며, 필요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합니다.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자세히 보기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 자세히 보기
그대로 집행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자세히 보기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려 피해가 생겼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폭력의 정의 안에 그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가 명문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3 · 자세히 보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단계 | 기한·요건 | 근거 조문 |
|---|---|---|
| 학교장 자체해결 | 요건 충족 + 피해 측이 심의위 개최 원하지 않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
|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진술 | 조치 요청 전 의견진술 기회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
| 교육장 조치(처분) |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9항 |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집행정지 | 안 날부터 90일(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집행정지 별도 신청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제17조의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3조 |
위 질문과 표는 2026. 10. 22.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