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낸 허가신청이 반려되셨습니까.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습니까.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법무법인 양지가 끝까지 다툽니다.
행정사건은 민사나 가사사건과 다릅니다. 하나의 법률을 오래 다루면 되는 일이 아니라, 사건마다 근거 법령이 달라집니다. 건축법이 문제되는 사건과 식품위생법이 문제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다른 공부를 요구합니다. 법률만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쓰는 처분기준까지 함께 읽어야 처분을 다툴 논리가 보입니다.
대표변호사 강수호는 법인 설립 초기부터 행정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청문주재자로 활동했고, 시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행정청의 업무와 처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경험한 만큼, 처분의 근거와 진행 과정을 살피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견과 자료를 내야 할지 검토합니다.
구성원변호사 이정은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학교 관련 행정사건에 집중해 왔습니다.
강수호·이정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황성주 변호사와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합니다. 황성주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임하며 행정재판부를 맡았습니다. 그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필요한 사실과 법적 근거를 살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논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강수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행정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자세히 보기
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다만 조문 자체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4항 · 자세히 보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기간 안에 적법하게 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 자세히 보기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집행부정지 원칙).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 자세히 보기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전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내용·법적 근거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 자세히 보기
| 단계 | 기한·요건 | 근거 조문 |
|---|---|---|
| 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 |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 행정청은 이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6호·제3항, 제27조 제4항 |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청구기간 안에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
| 집행정지 신청 | 본안 계속 중, 본안이 걸린 법원에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 집행정지 결정·기각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
위 질문과 표는 2026. 10. 22.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