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이 지났는데 상대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습니까.
매매부터 임대차, 재개발·재건축까지, 법무법인 양지가 서류부터 다시 봅니다.
부동산 분쟁은 걸린 돈이 크고, 한 번의 결론이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와 계약서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드뭅니다. 그 땅의 지목과 용도지역, 공부상 현황, 조합의 정관과 관리처분계획, 때로는 행정청의 인허가까지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확보해 두었는가에서 이미 많은 것이 갈립니다.
대표변호사 강수호는 2012년 법인 설립 때부터 부동산 분쟁을 담당해 왔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순수한 민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걸리면 민사와 행정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행정사건을 맡아 온 경험이 가장 크게 쓰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강수호 대표변호사와 이정은 구성원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황성주 변호사와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황성주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했고,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거래 경위를 살피고,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강수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사하여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 자세히 보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여야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 자세히 보기
법이 거절 사유를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 자세히 보기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었다면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제2항, 제6조의3 제4항 · 자세히 보기
그 건물에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14조 · 자세히 보기
| 단계 | 기한·요건 | 근거 조문 |
|---|---|---|
| 대항력 취득 |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 계약갱신요구 | 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1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 |
|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뒤 임차인 해지 | 통지 도달 후 3개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제2항, 제6조의3 제4항 |
|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제6항 |
위 질문과 표는 2026. 10. 22.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