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습니까.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경찰 조사 첫날부터 선고까지, 법무법인 양지가 곁을 지킵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혼자 조사를 받고 온 뒤에 변호인을 찾으면, 이미 만들어진 조서를 되돌리는 데 몇 배의 노력이 듭니다. 반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정해 두면, 사건의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구성원변호사 이정은은 대구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변론했고, 법무법인 양지에서 형사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피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오래 고민해 온 변호사입니다.
대표변호사 강수호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함께 다룹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처분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국면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은 위 두 변호사가 맡습니다. 다만 변론의 방향을 정할 때에는 법인을 세운 황성주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 듣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한 것을 시작으로 부장판사와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므로, 양형을 가르는 것이 무엇이고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신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참고인신문을 처음 겪는 분들은 떨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조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진술이 조서에 남아 향후 조사나 재판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양지에는 이배근 전문위원이 근무합니다.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년 청주흥덕경찰서에서 경위로 퇴직할 때까지 25년간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과 방어 방향을 정하면, 이 위원이 실제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의뢰인께서는 조사실에서 처음 듣게 될 질문을 사무실에서 먼저 들어 보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조사와 참고인조사 모두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이 분야는 이정은 구성원변호사가 주로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