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민사
형이 받았다는 땅값을 왜 다른 형제들이 갚나요,
1심 전부 기각 사례
어머니 명의의 땅이 팔릴 때 어머니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소송을 내 그 매매는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매수인이 의뢰인 세 남매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대금을 받았다는 형 등을 상대로 이긴 판결이 근거였습니다. 어머니의 반환의무를 상속했으니 각자 6,000만 원 가까이 돌려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돈은 어머니에게 간 적이 없었습니다
매수인의 말대로라도 대금은 형과 그 자녀에게 건너갔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부당이득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돌려줄 돈이 없었다면 자녀들이 물려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답변서 첫머리에 이 점을 적었습니다.
형에게 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을까요
매수인은 형이 어머니를 대리해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매매를 무효로 만든 그 확정판결로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판결로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형에게 대리권을 제대로 주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2026년 1심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른 가족을 상대로 한 판결은 당사자가 다르고, 의뢰인들과 이해관계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소장을 받았다면 앞선 판결문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과 주문 부분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는 검게 가렸고 날짜는 연도만 남겼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돈이 실제로 매도인에게 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을 사칭한 사람이 미리 받아 둔 명의자의 통장과 도장으로 송금 당일 돈을 찾아간 사건에서 명의자에게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찾아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서상 매도인이 대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의사능력은 계약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진단명보다 계약 무렵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치매를 앓던 부모가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가 되나요?
부모에게 그 빚이 실제로 있었다면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이어받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돌아가신 부모가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면 상속인이 나눠서 갚나요?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소장을 받으셨나요.
소장과 앞선 판결문, 돈이 오간 통장 내역을 가져오세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