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민사

거래 상대의 채권자가 회사에 건 소송,
채권자대위 청구를 막은 사례

의뢰인은 경매로 사들인 공장의 기계설비를 통째로 매각하기로 하고 두 매수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였고 계약금만 그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이 기일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금은 전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로 따랐다면 계약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매수인 쪽 사정을 듣고 위약금만 남기고 나머지를 돌려주기로 약정을 새로 맺었고, 실제로 돌려주었습니다. 5년이 지난 뒤 처음 보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매수인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며, 그 사람 몫의 계약금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매수인 본인은 원고 편에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계약서와 약정서를 순서대로 다시 놓았습니다

채권자를 대신해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대신 행사한다는 그 권리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그 매수인이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처지인지, 그것 하나만 무너지면 청구는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시간 순으로 다시 늘어놓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두 매수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매수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지분이나 비율은 어디에도 없었고, 중도금이 밀리면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조항도 매수인 전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계약 직후의 업무협의 회의록에는 매수인을 한 회사 단독으로 바꾸기로 한 합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추가약정서는 의뢰인과 그 회사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참가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참가인 본인도 매수인 변경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추가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몰랐다는 그 말이 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 갈래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매수인의 지위가 한 회사 단독으로 넘어갔으므로 참가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둘째, 설령 매수인으로 남아 있었더라도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은 이미 자동 해지되었고, 그 경우 계약금은 전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셋째, 공동매수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이므로 그중 한 사람에게 돌려주면 채무를 면합니다.

두 번째 갈래에 이 사건의 급소가 있었습니다. 참가인은 추가약정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위약금만 떼고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그 조항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는 것은 계약금을 전부 몰취한다는 원래 계약서의 조항뿐입니다. 사정을 봐준 약정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약정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가 자기 방어를 위해 꺼낸 말이 그대로 상대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2026년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매수인들이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맺고 함께 매수인이 된 점, 둘 사이에 권리와 의무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설비 일체를 한꺼번에 팔기 위해 계약을 맺은 점을 들어 계약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았고, 그중 한 사람에게 반환한 이상 참가인에게 더 돌려줄 계약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가인이 추가약정을 알지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면 그에게는 원래 계약의 조항이 그대로 남는데, 이 계약은 중도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든 갈래입니다. 첫 번째 갈래인 매수인 지위 변경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과 주문 부분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