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민사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
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천공 장비를 갖추고 흙막이와 파일 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의 토공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로부터 천공 공정을 재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서라고 할 것은 미터당 단가를 적은 약정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두 달쯤 지나 일이 틀어졌습니다. 계약 전에 들은 것과 달리 땅속 암반이 단단해 장비가 상했고, 정해진 단가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비를 빼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회사의 현장소장과 이사가 따로 공사비를 보전해 주겠다고 했고, 약정서와 달리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공사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일부만 더 보내고는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법원에 의뢰인에게 줄 돈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일은 다 해 놓고 도리어 채무가 없다는 서류를 받아 든 셈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때 오간 말과 서류뿐입니다

공사는 이미 끝났고 현장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얼마나 팠는지를 뒤늦게 되짚어 증명할 길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약정서의 단가만 놓고 계산하면 상대의 셈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공사가 끝난 다음 정산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장소장과 이사가 공사를 계속해 달라며 한 말이 담긴 대화 녹취, 계약을 중개한 사람을 통해 여러 차례 오간 정산서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중개인을 통해 정산서를 먼저 보냈고, 그 정산서에는 약정서에는 없던 비용 항목이 들어가 있었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서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공사를 잘못해 공기를 지연시켜 놓고, 공사중단을 협박해 할 수 없이 의뢰인을 달래느라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겠다고 했지만 명시적인 합의는 아니었다고 다퉜습니다.

이에 저희는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고,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를 내어 미지급 잔금을 직접 청구하면서 상대 회사의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서면에서 주장한 사항을 하나씩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저희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과 주문 부분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 금액은 검게 가렸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