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민사

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

저희를 찾아온 회사는 한 건설회사에 돈을 떼인 업체였습니다. 관로공사를 재하도급 주면서 몇 억이 넘는 선급금을 건넸는데 그 회사가 착공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건설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하수처리 공사의 하수급인이었는데, 원사업자를 상대로 낸 추가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했고,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발주처는 마지막 공사인 3차 공사의 공사대금이 원사업자의 것인지, 하수급인의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해 버렸습니다.

기판력 항변을 어떻게 갈랐는가

상대방은 하수급인과 1·2차 공사에 대해서만 계약하고, 3차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공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남아 있는 공사대금이 있다고 다투는 건 안 된다(이런 걸 ‘기판력 항변’이라고 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만 없을 뿐 3차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이 있었고, 실제 시공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시공 사실은 발주처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사실조회를 통해 받은 방대한 서류를 뒤져, 발주처가 시공사실을 확인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패소해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선 사건은 1·2차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구한 것이고, 이 사건은 3차 공사 자체를 수행한 대가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받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수행한 사실과 그 대금을 인정했으며,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 항변도 청구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공탁금 가운데 몇 억 원의 출급청구권이 하수급인에게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주소는 검게 가렸습니다. 주문의 내용은 본문에 옮겼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