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행정

교부결정 취소 없이 부과된 지방보조금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된 사례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두 운송회사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받은 재난지원금을 퇴직급여 계좌에 넣었는데, 그 입금 내역을 그해 재정지원금 정산자료로도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지출하지 않은 것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갔다고 보았습니다. 두 회사는 고발까지 당했고, 이어 받은 돈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예고되었습니다. 두 회사를 합쳐 30억 원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회사가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부터 붙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바로 의견제출서를 냈습니다.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회사가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을 미리 받은 것이고, 정산 과정에서 같은 증빙을 두 번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았다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 쓰였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붙였습니다. 형사 쪽도 함께 갔습니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두 회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처분은 나왔고, 저희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다툴 지점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처분의 법적 요건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분사유보다 먼저, 처분이 설 자리를 봤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아무 때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 그것도 제12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교부결정 취소가 없으면 제재부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 취소를 한 적이 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돈을 도로 가져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준공영제 조례에 근거한 정산·환수였을 뿐, 지방보조금법 제12조를 근거로 든 적이 없었고 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없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다른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그 환수가 조례에 따른 것이었다고 정리된 바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두 회사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교부결정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분사유가 있었는지 등 나머지 점은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처분들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산이 옳았는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전에, 처분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끝난 것입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