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민사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준 집,
사해행위취소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례

의뢰인의 아내는 부동산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부부가 살던 집과 땅은 의뢰인 앞으로 증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며 처남에게 진 빚이 있었고, 그 빚 때문에 집에는 처남 앞으로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증여 뒤 5년이 다 되어 갈 무렵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이니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아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처남이었습니다. 그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데, 소송에서 지면 부동산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처남과의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기대 없이 찾아왔고, 저희도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체납도, 증여가 양도소득세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라는 점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제척기간 하나를 두고 다퉈 보기로 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국가가 취소원인을 언제 알았느냐로 승패가 가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들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조회하고 추적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실제 추적조사까지 했으니 조사 무렵에는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은 추적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정리보류만 실시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정리보류 서류에 증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보류는 더 걷을 재산이 없다고 보고 체납액 징수를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이때 담당자는 재산조사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 서류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갖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받은 서류 가운데 체납징수 담당자가 직접 출력해 결재까지 받은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깨알만한 전산자료를 한 줄씩 읽어 나가던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이 의뢰인에게 증여로 이전되었다는 기재가 날짜와 함께 찍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국가는 알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국가는 정리보류만으로는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다른 사건 판결들도 들면서 정리보류 서류만으로 담당자가 처분의 사해성과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건과 달리 우리 사건에는 전산자료에 증여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정리보류 결의서나 양도자금 사용처 조사서에는 강제징수를 해도 걷을 금액이 없다는 의견이 적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2026년 1심 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언제 알았는지를 체납세금의 추심과 보전을 맡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적조사대상자 선정 경위와 양도자금 사용처 조사서, 재산 전산자료, 정리보류 결의서를 차례로 들었습니다. 모두 저희가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낸 서류입니다. 국가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소,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