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형사

1심 실형을 받은 성범죄 사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다투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뒤 항소심을 맡은 저희에게 전한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든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도 그 방침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했습니다.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한 것입니다.

1심 판결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바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는 말과 함께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전화로 협의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합의는 한 차례 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거쳐 합의가 성립했고, 가족들이 마련한 합의금도 피해자 측 변호사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도 첨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변론요지서에서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접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과 합의가 성립해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제시했습니다.

합의 외에 반성과 가족의 보호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 내용과 가족들의 탄원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가족들은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오면 함께 생활하며 살피고 필요한 상담을 돕겠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합의 사실에 더해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함께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유리한 사정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판결입니다.

실제 항소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사건번호·개인정보와 날짜 일부를 가렸고 문서 확인용 QR코드와 발급번호는 잘라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