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정산합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류 자체보다 그것이 나오게 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어느 한쪽이 만들어 상대에게 보내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대개 일방적으로 작성해 보낸 것일 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다툽니다. 서류에 상대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면 그 다툼을 서류만으로 깨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곳은 그 서류의 앞뒤입니다. 누가 먼저 보냈는지, 원래 계약에는 없던 항목이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여러 차례 오가면서 금액이 좁혀졌는지, 발행하기 전에 상대의 확인을 받았는지, 상대가 그 서류를 받고 일부라도 돈을 보냈는지 같은 사정이 쌓이면 서류 한 장이 합의의 증거로 읽힙니다. 반대로 상대가 아무 반응 없이 받기만 한 서류는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준비할 것은 정산서를 주고받은 원본 파일과 그 전송 기록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화면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내려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 사실뿐 아니라 발행 전에 상대와 나눈 연락까지 함께 챙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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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