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사재판이 끝나나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죄의 종류와 제출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적법한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이와 관련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합의했다면 같은 절차적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사라지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으로 적용된 죄명을 확인하고 합의 시점과 내용을 정리합니다. 합의금 지급 여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처벌불원 문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약속만 있는지 이행까지 끝났는지 구분하고, 민사상 청구까지 정리하는 합의인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 2026. 10. 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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