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나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이유를 확인한 뒤, 그 판단과 관련된 자료와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피고인의 환경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사정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양만 늘리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정을 설명하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회복은 합의서뿐 아니라 실제 지급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탄원도 막연한 선처 요청보다 함께 살며 감독할 사람과 상담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 내용을 모두 인정하거나 형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 이미 낸 자료와 새 자료를 나누고 사실관계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합의서, 지급증빙, 치료·상담 자료, 생활과 부양관계 자료 중 사건에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 연락은 피하고, 대리인이 있다면 그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근거: 형법 제51조 · 2026. 10. 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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