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동업 기간을 정해 두었어도 중간에 빠질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해 둔 동업기간 중에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업계약서에 기간을 적어 두었다면 제2항이 기준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이 약정대로 출자한 뒤 불화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고, 그 사람이 동업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다른 사람이 업무를 처리해 온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때 출자한 사람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출자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탈퇴의 뜻은 다른 동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서, 출자 내역, 운영에서 배제된 경위가 담긴 문자와 녹음, 사업자등록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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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