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가족끼리 돈을 가져간 일도 지금은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고(2020헌마468 등), 대법원은 그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구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개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곧바로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라는 틀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고소를 할 것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상담에 오실 때에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통장 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과 인감 사용 내역,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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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