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치매 부모가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계약할 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의사능력은 계약마다 따로 봅니다. 부동산을 파는 일처럼 법률적 의미가 큰 계약은 그 의미와 결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무렵 판단 능력이 남아 있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유효해지지도 않습니다.

계약일 무렵의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입원·간호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누가 부모를 모시고 가 인감증명서를 떼고 계약서를 썼는지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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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