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하루 넘기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소기간과 상고기간이 그렇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산일을 넣으면 초일 불산입과 말일 보정까지 적용해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산일이 언제인지는 계산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송달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 보충송달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도구는 기산일을 정한 다음의 산수만 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액과 기간은 접수 법원과 그 실무를 따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대표번호(043-254-0088)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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