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효과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를,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각각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집니다. 다만 제1019조 제2항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하는 일과 처분하는 일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손을 댄 내역이 그대로 자료로 남습니다. 예금 거래내역, 부동산과 차량의 등록 변동, 임대차 관계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는 일에 착수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