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angjilaw.com/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 · 변호사 칼럼 · 법률 Q&A ko Mon, 07 Sep 2026 00:00:00 GMT https://yangjilaw.com/column/silgeoju-jeungmyeong https://yangjilaw.com/column/silgeoju-jeungmyeong Mon, 07 Sep 2026 00:00:00 GMT 부동산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 그 사유를 증명할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법원이 실거주 의사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와 나간 뒤 확인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haengjeong-simpan-jeonchi https://yangjilaw.com/column/haengjeong-simpan-jeonchi Sun, 06 Sep 2026 00:00:00 GMT 행정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조세 부과처분, 공무원 징계는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다릅니다. 그 경계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chokbeop-sonyeon https://yangjilaw.com/column/chokbeop-sonyeon Sat, 05 Sep 2026 00:00:00 GMT 형사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부 절차와 보호처분은 남습니다.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것과 수사경력자료로 남는 것을 법과 대법원 판단으로 변호사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jipaeng-jeongji https://yangjilaw.com/column/jipaeng-jeongji Fri, 04 Sep 2026 00:00:00 GMT 행정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되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binpan-doro-haja https://yangjilaw.com/column/binpan-doro-haja Wed, 02 Sep 2026 00:00:00 GMT 행정 겨울 빙판 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얼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설로 생긴 결빙에 대한 대법원의 한계 법리와, 하자 유무를 정하기 전에 법원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다섯 가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gaengsin-hu-haeji https://yangjilaw.com/column/gaengsin-hu-haeji Tue, 01 Sep 2026 00:00:00 GMT 부동산 계약갱신을 요구해 두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sadaegeum-jeongsan-hapui 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sadaegeum-jeongsan-hapui Fri, 28 Aug 2026 01:00:00 GMT 민사 현장 여건이 계약과 달라 공사대금을 다시 정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상대가 이를 부인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해 온 사건. 녹취록과 오간 정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로 정산합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반소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 https://yangjilaw.com/qna/qna-gubiseoryu-chuga-yogu https://yangjilaw.com/qna/qna-gubiseoryu-chuga-yogu Fri, 28 Aug 2026 00:03:00 GMT 행정 법령에 없는 서류라고 해서 언제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sasiljohoe-baljucheo-jaryo https://yangjilaw.com/qna/qna-sasiljohoe-baljucheo-jaryo Fri, 28 Aug 2026 00:03:00 GMT 민사 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gaapryu-hu-gongtak-bonapryu https://yangjilaw.com/qna/qna-gaapryu-hu-gongtak-bonapryu Fri, 28 Aug 2026 00:02:00 GMT 민사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가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 두어야 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gacheobun-sayonggwonwon https://yangjilaw.com/qna/qna-gacheobun-sayonggwonwon Fri, 28 Aug 2026 00:02:00 GMT 행정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써 준 사용승낙서만이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chulgeup-cheonggugwon-hwagin-pigo https://yangjilaw.com/qna/qna-chulgeup-cheonggugwon-hwagin-pigo Fri, 28 Aug 2026 00:01:00 GMT 민사 국가나 공탁소가 아니라, 그 돈을 두고 다투는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gigak-hu-soso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gigak-hu-soso Fri, 28 Aug 2026 00:01:00 GMT 행정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단은 별개이고, 재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https://yangjilaw.com/cases/case-toseok-chaechwi-banryeo https://yangjilaw.com/cases/case-toseok-chaechwi-banryeo Fri, 28 Aug 2026 00:00:00 GMT 행정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이 진입로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된 사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진입로 사용권원을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처분이 취소된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 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tak-chaegwonja-daewi 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tak-chaegwonja-daewi Fri, 28 Aug 2026 00:00:00 GMT 민사 하수급인이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패소해 채권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사건. 채권자대위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받아 회수의 길을 연 사례. https://yangjilaw.com/qna/qna-boan-buiihaeng-banryeo https://yangjilaw.com/qna/qna-boan-buiihaeng-banryeo Fri, 28 Aug 2026 00:00:00 GMT 행정 반려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반려도 처분이므로 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chaegwonja-daewi-mujaryeok-ipjeung https://yangjilaw.com/qna/qna-chaegwonja-daewi-mujaryeok-ipjeung Fri, 28 Aug 2026 00:00:00 GMT 민사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있을 만한 곳을 하나씩 확인한 결과를 모아 보이는 방식이 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chaemu-bujonjae-bansu https://yangjilaw.com/qna/qna-chaemu-bujonjae-bansu Fri, 28 Aug 2026 00:00:00 GMT 민사 방어만 하면 채무가 얼마인지는 정해지지만, 그 돈을 실제로 받아 낼 집행권원은 생기지 않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gudu-jeongsan-hapui https://yangjilaw.com/qna/qna-gudu-jeongsan-hapui Fri, 28 Aug 2026 00:00:00 GMT 민사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는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으면 그것으로 성립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yeonjang-yeogeon-chugagongsabi https://yangjilaw.com/qna/qna-hyeonjang-yeogeon-chugagongsabi Fri, 28 Aug 2026 00:00:00 GMT 민사 여건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정을 이유로 대금을 다시 정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jeongsanseo-segyesanseo-jeunggeo https://yangjilaw.com/qna/qna-jeongsanseo-segyesanseo-jeunggeo Fri, 28 Aug 2026 00:00:00 GMT 민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류 자체보다 그것이 나오게 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gingeupchepo-jeokbusimsa https://yangjilaw.com/column/gingeupchepo-jeokbusimsa Mon, 24 Aug 2026 00:00:00 GMT 형사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이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요건, 제200조의4의 48시간 시한, 제214조의2 체포적부심사청구 절차를 이 사건을 실마리로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budang-cheobun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budang-cheobun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행정심판으로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는 취소심판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법과 부당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cheonggu-gigan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cheonggu-gigan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4항). 다만 조문 자체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 날짜가 지났다고 곧바로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inyong-jaegyeol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inyong-jaegyeol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따라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만이 아니라 관계 행정청까지 묶는다는 점이 조문의 무게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jaegyeol-hu-sosong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jaegyeol-hu-sosong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다시 세는 것이 아닙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uimu-ihaeng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uimu-ihaeng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osong-jiphaeng-budeongji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osong-jiphaeng-budeongji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yoryeok-jeongji-bochungseong https://yangjilaw.com/qna/qna-hyoryeok-jeongji-bochungseong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집행정지가 더 넓은 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등의 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이라는 세 가지를 나누어 적고, 법원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정지는 그중 하나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jiphaeng-jeongji-jeuksi-hanggo https://yangjilaw.com/qna/qna-jiphaeng-jeongji-jeuksi-hanggo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용된 경우든 기각된 경우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jiphaeng-jeongji-sincheong-beopwon https://yangjilaw.com/qna/qna-jiphaeng-jeongji-sincheong-beopwon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송과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고, 본안이 걸려 있는 법원이 그 신청을 판단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gwanri-juche 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gwanri-juche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청구하려면 관리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을 구할 상대방이 어디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jayeonryeok-gyeophap 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jayeonryeok-gyeophap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자연현상이 함께 작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날의 기상 상황은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재료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pihaeja-gwasil 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pihaeja-gwasil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본인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sago-jikhu-jaryo 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sago-jikhu-jaryo Mon, 24 Aug 2026 00:00:00 GMT 행정 그날 그 자리의 상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설치나 관리의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고 당시 시설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hakgyo-pongnyeok-jochi https://yangjilaw.com/column/hakgyo-pongnyeok-jochi Sun, 23 Aug 2026 06:00:00 GMT 행정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 명의의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 자체해결의 요건, 심의위원회를 거친 아홉 가지 조치, 그리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jesa-jujaeja https://yangjilaw.com/column/jesa-jujaeja Sun, 23 Aug 2026 03:00:00 GMT 가사·상속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종전 판례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용 재산 승계와 최근친 연장자 기준, 특별한 사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jeonse-gyeyak-hwagin https://yangjilaw.com/column/jeonse-gyeyak-hwagin Sun, 23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등기부가 깨끗해 보여도 전세보증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과 우선매수권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14se-chaegim 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14se-chaegim Sun, 23 Aug 2026 00:00:00 GMT 형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bohocheobun-jeongwa 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bohocheobun-jeongwa Sun, 23 Aug 2026 00:00:00 GMT 형사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sonyeonwon-gigan 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sonyeonwon-gigan Sun, 23 Aug 2026 00:00:00 GMT 형사 어느 소년원 송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원 송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8호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제9호의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의 장기 소년원 송치를 두고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ubeom-sonyeon 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ubeom-sonyeon Sun, 23 Aug 2026 00:00:00 GMT 형사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anjeongseungin-pogi-seontaek https://yangjilaw.com/qna/qna-hanjeongseungin-pogi-seontaek Sun, 23 Aug 2026 00:00:00 GMT 가사 무엇이 나은지는 남은 가족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상속포기가 간명하지만,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다시 따져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gaengsin-geojeol-sayu 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gaengsin-geojeol-sayu Sun, 23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gaengsin-hu-haeji 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gaengsin-hu-haeji Sun, 23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gaengsin-yogu-gigan 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gaengsin-yogu-gigan Sun, 23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이 이 기간을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siljugeo-je3ja-imdae 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siljugeo-je3ja-imdae Sun, 23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yangsuin-siljugeo-geojeol 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yangsuin-siljugeo-geojeol Sun, 23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된 새 소유자도, 법이 정한 갱신거절 기간 안이라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사유를 들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https://yangjilaw.com/qna/qna-misongnyeonja-hanjeongseungin https://yangjilaw.com/qna/qna-misongnyeonja-hanjeongseungin Sun, 23 Aug 2026 00:00:00 GMT 가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3gaewol-gyeonggwa 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3gaewol-gyeonggwa Sun, 23 Aug 2026 00:00:00 GMT 가사 아직 길이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jaesan-cheobun 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jaesan-cheobun Sun, 23 Aug 2026 00:00:00 GMT 가사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효과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pogi-sonjanyeo 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pogi-sonjanyeo Sun, 23 Aug 2026 00:00:00 GMT 가사 배우자가 남아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https://yangjilaw.com/column/yuryubun-hyeongjejamae https://yangjilaw.com/column/yuryubun-hyeongjejamae Sat, 22 Aug 2026 06:00:00 GMT 가사·상속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과 계산 방법, 새로 생긴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의 처리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stalking-cheobeol https://yangjilaw.com/column/stalking-cheobeol Sat, 22 Aug 2026 03:00:00 GMT 형사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말입니다. 대상이 동거인과 가족까지 넓어지고 온라인 유형이 들어왔으며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조문 그대로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chinjok-sangdorye https://yangjilaw.com/column/chinjok-sangdorye Sat, 22 Aug 2026 00:00:00 GMT 형사 가족끼리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는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면제 규정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옛 규정과 현행 형법 제328조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은 무엇이 남아 있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yujeonja-geomsa https://yangjilaw.com/column/yujeonja-geomsa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배우자나 가족 몰래 받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의 서면동의 절차와 태아 검사 금지,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와도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는 이유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chaegwonja-daewi-pigo-daeeung https://yangjilaw.com/qna/qna-chaegwonja-daewi-pigo-daeeung Fri, 21 Aug 2026 00:00:00 GMT 민사 먼저 볼 것은 원고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4조). 이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려면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해 실제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gongbeom-gangdo-songoe 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gongbeom-gangdo-songoe Fri, 21 Aug 2026 00:00:00 GMT 형사 아닙니다. 형법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goso-jikgyejonsok 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goso-jikgyejonsok Fri, 21 Aug 2026 00:00:00 GMT 형사 그렇습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법 제344조에 따라 절도의 죄에 준용되고, 사기·공갈죄에는 제354조가, 횡령·배임죄에는 제361조가, 장물죄에는 제365조가 각각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sangdorye-hyeonhaeng 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sangdorye-hyeonhaeng Fri, 21 Aug 2026 00:00:00 GMT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고(2020헌마468 등), 대법원은 그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sangdorye-sogeuphyo 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sangdorye-sogeuphyo Fri, 21 Aug 2026 00:00:00 GMT 형사 이미 그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어 확정된 사건이 소급하여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벌조각사유를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https://yangjilaw.com/qna/qna-chinsaeng-buin-so-jecheokgigan https://yangjilaw.com/qna/qna-chinsaeng-buin-so-jecheokgigan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부부의 일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7조 제1항은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chuga-yakjeong-hyoryeok-beomwi https://yangjilaw.com/qna/qna-chuga-yakjeong-hyoryeok-beomwi Fri, 21 Aug 2026 00:00:00 GMT 민사 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합의는 그 합의를 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자리에 없었고 동의한 바도 없는 사람에게는 원래 계약의 조항이 그대로 남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daehangryeok-useon-byeonjegwon https://yangjilaw.com/qna/qna-daehangryeok-useon-byeonjegwon Fri, 21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이사하여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gongdong-maesuin-gyeyakgeum https://yangjilaw.com/qna/qna-gongdong-maesuin-gyeyakgeum Fri, 21 Aug 2026 00:00:00 GMT 민사 항상 나누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산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이 지는 대금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지만, 계약의 성질에 따라 나눌 수 없는 채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akgyo-jache-haegyeol-yogeon https://yangjilaw.com/qna/qna-hakgyo-jache-haegyeol-yogeon Fri, 21 Aug 2026 00:00:00 GMT 학교폭력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체해결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akgyo-jochi-bulbok-jiphaengjeongji https://yangjilaw.com/qna/qna-hakgyo-jochi-bulbok-jiphaengjeongji Fri, 21 Aug 2026 00:00:00 GMT 학교폭력 그대로 집행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 명의의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akgyo-simuiwiwonhoe-uigyeonjinsul https://yangjilaw.com/qna/qna-hakgyo-simuiwiwonhoe-uigyeonjinsul Fri, 21 Aug 2026 00:00:00 GMT 학교폭력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https://yangjilaw.com/qna/qna-hakgyo-ttipeikeu-saibeo-pokryeok https://yangjilaw.com/qna/qna-hakgyo-ttipeikeu-saibeo-pokryeok Fri, 21 Aug 2026 00:00:00 GMT 학교폭력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 안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넣어 두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의3). https://yangjilaw.com/qna/qna-ihon-300il-chinsaeng-buin-heoga https://yangjilaw.com/qna/qna-ihon-300il-chinsaeng-buin-heoga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추정은 미칩니다. 다만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844조 제3항). 그래서 그대로 두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jeonse-bojeung-boheom-jeoeo https://yangjilaw.com/qna/qna-jeonse-bojeung-boheom-jeoeo Fri, 21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보증으로 전액이 반환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jeonse-imdaein-jeongbo-jesi https://yangjilaw.com/qna/qna-jeonse-imdaein-jeongbo-jesi Fri, 21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두 가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정보, 그리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임대인이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jeonse-sagi-pihaeja-yogeon https://yangjilaw.com/qna/qna-jeonse-sagi-pihaeja-yogeon Fri, 21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자연인에 한정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jeonse-useon-maesugwon https://yangjilaw.com/qna/qna-jeonse-useon-maesugwon Fri, 21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았다면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은 매각기일까지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jesa-jujaeja-teukbyeol-sajeong https://yangjilaw.com/qna/qna-jesa-jujaeja-teukbyeol-sajeong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근친의 연장자라도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https://yangjilaw.com/qna/qna-jesayong-jaesan-beomwi https://yangjilaw.com/qna/qna-jesayong-jaesan-beomwi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jungdogeum-jadong-haeji https://yangjilaw.com/qna/qna-jungdogeum-jadong-haeji Fri, 21 Aug 2026 00:00:00 GMT 민사 중도금에 관한 자동해지 특약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매수인이 약정한 기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은 것만으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그 시점에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gwon-sangsil-seongo 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gwon-sangsil-seongo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banuisa-bulbeol 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banuisa-bulbeol Fri, 21 Aug 2026 00:00:00 GMT 형사 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 그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gajok-donggeoin 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gajok-donggeoin Fri, 21 Aug 2026 00:00:00 GMT 형사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묶어 상대방등이라고 정의하고, 이 정의는 나목부터 사목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hanbeon-yeollak 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hanbeon-yeollak Fri, 21 Aug 2026 00:00:00 GMT 형사 한 번의 연락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한 번도 이미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onlain-yupo-sacheing 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onlain-yupo-sacheing Fri, 21 Aug 2026 00:00:00 GMT 형사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과 사목은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유포와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칭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taea-chinja-hwagin-geomsa https://yangjilaw.com/qna/qna-taea-chinja-hwagin-geomsa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기관이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https://yangjilaw.com/qna/qna-ttal-jesa-jujaeja https://yangjilaw.com/qna/qna-ttal-jesa-jujaeja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https://yangjilaw.com/qna/qna-yuhae-indo-cheonggu https://yangjilaw.com/qna/qna-yuhae-indo-cheonggu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 실제로 그런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사건이 바로 유해인도 사건입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유체·유해의 처리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yujeonja-buulchi-chinsaeng-chujeong https://yangjilaw.com/qna/qna-yujeonja-buulchi-chinsaeng-chujeong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없어지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는 법률상 부자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제844조 제1항). https://yangjilaw.com/qna/qna-yujeonja-geomsa-seomyeon-dongui https://yangjilaw.com/qna/qna-yujeonja-geomsa-seomyeon-dongui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안 됩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51조 제1항), 검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그 서면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1조 제3항). 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banhwan-cheonggu-gigan 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banhwan-cheonggu-gigan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cheonggu-gwonrija 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cheonggu-gwonrija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를 정하고 있던 제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jeungyeo-sanip-beomwi 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jeungyeo-sanip-beomwi Fri, 21 Aug 2026 00:00:00 GMT 가사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https://yangjilaw.com/cases/case-gangjechuhaeng-hangsosim-mujoe https://yangjilaw.com/cases/case-gangjechuhaeng-hangsosim-mujoe Thu, 20 Aug 2026 00:00:00 GMT 형사 진술 외에 물증이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이르러 찾아온 사건. 좁은 침대라는 물리적 조건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청주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 https://yangjilaw.com/cases/case-siyuji-imdae-sagi-mujoe https://yangjilaw.com/cases/case-siyuji-imdae-sagi-mujoe Thu, 20 Aug 2026 00:00:00 GMT 형사 임차한 땅의 일부를 노점 자리로 내주었다가 시유지를 임대해 기망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증인신문으로 고소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1심 무죄를 받고 항소심에서 확정된 청주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 https://yangjilaw.com/qna/qna-1sim-yujoe-hangsosim-mujoe https://yangjilaw.com/qna/qna-1sim-yujoe-hangsosim-mujoe Thu, 20 Aug 2026 00:00:00 GMT 형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도 항소이유가 되므로 1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gosoin-jinsulman-mujoe https://yangjilaw.com/qna/qna-gosoin-jinsulman-mujoe Thu, 20 Aug 2026 00:00:00 GMT 형사 두 가지입니다. 진술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 그리고 그 고소가 나오게 된 경위입니다. 앞의 것은 계약서·도면·문자·입금 내역처럼 그 시절에 만들어져 지금도 바뀌지 않는 자료를 말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gukgongyuji-geolchin-imdae https://yangjilaw.com/qna/qna-gukgongyuji-geolchin-imdae Thu, 20 Aug 2026 00:00:00 GMT 형사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산을 처분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한 목적물이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빌린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gyeyakseo-mokjeokmul-bulilchi https://yangjilaw.com/qna/qna-gyeyakseo-mokjeokmul-bulilchi Thu, 20 Aug 2026 00:00:00 GMT 민사 계약서에 적힌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계약으로 무엇을 정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일이고, 서류의 문구는 그 판단의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약 당시 두 사람이 무엇을 목적물로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jinsulman-inneun-sageon-yujoe https://yangjilaw.com/qna/qna-jinsulman-inneun-sageon-yujoe Thu, 20 Aug 2026 00:00:00 GMT 형사 될 수 있습니다.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 하나로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를 수 있다면 유죄가 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yaksik-jeongsikjaepan-hyeongjong https://yangjilaw.com/qna/qna-yaksik-jeongsikjaepan-hyeongjong Thu, 20 Aug 2026 00:00:00 GMT 형사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나온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https://yangjilaw.com/cases/case-gajeongpokryeok-ihon https://yangjilaw.com/cases/case-gajeongpokryeok-ihon Tue, 18 Aug 2026 00:00:00 GMT 이혼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 사건. 상대방의 쌍방폭행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하고,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관계 정리까지 조정으로 매듭지은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 https://yangjilaw.com/cases/case-midonggi-cheolgeo https://yangjilaw.com/cases/case-midonggi-cheolgeo Tue, 18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남아 있던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은 사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승소해 확정된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 https://yangjilaw.com/cases/case-gyeyakgeum-banhwan-daewi https://yangjilaw.com/cases/case-gyeyakgeum-banhwan-daewi Tue, 18 Aug 2026 00:00:00 GMT 민사 공동매수인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채무라는 점과 추가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 https://yangjilaw.com/column/teukga-jeoldo https://yangjilaw.com/column/teukga-jeoldo Tue, 18 Aug 2026 00:00:00 GMT 형사 상습절도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던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상습·누범 절도 가중처벌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buyang-janyeo-yuryubun https://yangjilaw.com/qna/qna-buyang-janyeo-yuryubun Tue, 18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 https://yangjilaw.com/qna/qna-chayongjeung-tujageum https://yangjilaw.com/qna/qna-chayongjeung-tujageum Tue, 18 Aug 2026 00:00:00 GMT 민사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빌린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의 기재는 강한 증거가 되지만, 법원은 돈이 오간 경위와 그 전후에 작성된 다른 서류,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함께 보아 그 돈… https://yangjilaw.com/qna/qna-gajeongpokryeok-ihon-jeunggo https://yangjilaw.com/qna/qna-gajeongpokryeok-ihon-jeunggo Tue, 18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가정에서 벌어진 일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남긴 기록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병원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신고 기록, 상담기관의 상담 확인서,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과 문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gipanryeok-chaegwonja-daewi https://yangjilaw.com/qna/qna-gipanryeok-chaegwonja-daewi Tue, 18 Aug 2026 00:00:00 GMT 민사 앞선 판결이 무엇을 다투어 확정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에서 판단된 소송물의 범위에서만 미치므로, 청구원인이 다르면 앞선 패소가 뒤의 소송을 막지 못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gongsadaegeum-gongtak https://yangjilaw.com/qna/qna-gongsadaegeum-gongtak Tue, 18 Aug 2026 00:00:00 GMT 민사 공탁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발주처가 공탁을 하면 누구에게 지급할지의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갈 뿐이고, 그 돈을 누가 찾아갈 수 있는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따로 가려집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gyeongmae-toji-geonmul-cheolgeo https://yangjilaw.com/qna/qna-gyeongmae-toji-geonmul-cheolgeo Tue, 18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그 건물에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가 그 내용이 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hadogeup-jikjeop-jigeup https://yangjilaw.com/qna/qna-hadogeup-jikjeop-jigeup Tue, 18 Aug 2026 00:00:00 GMT 민사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jeonchi 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jeonchi Tue, 18 Aug 2026 00:00:00 GMT 행정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재… https://yangjilaw.com/qna/qna-hwansu-gyobu-gyeoljeong-chwiso https://yangjilaw.com/qna/qna-hwansu-gyobu-gyeoljeong-chwiso Tue, 18 Aug 2026 00:00:00 GMT 행정 환수와 교부결정 취소는 다릅니다. 협약이나 조례에 근거한 정산·환수는 그 자체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부결정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돌아갔다는 결과가 같아도 근거 조항과 절차… https://yangjilaw.com/qna/qna-ihon-jojeong-bujeso https://yangjilaw.com/qna/qna-ihon-jojeong-bujeso Tue, 18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조항에 앞으로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들어가면, 그 범위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je3ja-wihan-gyeyak https://yangjilaw.com/qna/qna-je3ja-wihan-gyeyak Tue, 18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는 계약으로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고, 그… https://yangjilaw.com/qna/qna-jejae-bugageum-yogeon https://yangjilaw.com/qna/qna-jejae-bugageum-yogeon Tue, 18 Aug 2026 00:00:00 GMT 행정 다툴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아무 때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https://yangjilaw.com/qna/qna-maemae-mokjeokmul-teukjeong https://yangjilaw.com/qna/qna-maemae-mokjeokmul-teukjeong Tue, 18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목적물은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migeungi-geonmul-beopjeong-jisangkwon https://yangjilaw.com/qna/qna-migeungi-geonmul-beopjeong-jisangkwon Tue, 18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건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질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https://yangjilaw.com/qna/qna-migeungi-geonmul-pigo-teukjeong https://yangjilaw.com/qna/qna-migeungi-geonmul-pigo-teukjeong Tue, 18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미등기 건물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없으므로, 그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나, 그 건물을 대지와 함께 사들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 https://yangjilaw.com/qna/qna-myeongye-goso-sunseo https://yangjilaw.com/qna/qna-myeongye-goso-sunseo Tue, 18 Aug 2026 00:00:00 GMT 민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이미 민사소송이 걸려 있거나 걸릴 상황이라면, 그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확정받는 편이 빠르고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사실이 정리되면 그에 반하는 말은 근거를 잃… https://yangjilaw.com/qna/qna-sabon-jeunggo https://yangjilaw.com/qna/qna-sabon-jeunggo Tue, 18 Aug 2026 00:00:00 GMT 민사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사본으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이 존재했다는 점과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따로… https://yangjilaw.com/qna/qna-sagamjeong https://yangjilaw.com/qna/qna-sagamjeong Tue, 18 Aug 2026 00:00:00 GMT 민사 그것만으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그 결과에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당사자가… https://yangjilaw.com/qna/qna-sajeon-tongji-uigyeon-jechul https://yangjilaw.com/qna/qna-sajeon-tongji-uigyeon-jechul Tue, 18 Aug 2026 00:00:00 GMT 행정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 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chaemu-gusanggeum 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chaemu-gusanggeum Tue, 18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유류분 사건 안에서만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채무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므로,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초과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https://yangjilaw.com/qna/qna-ssangbang-pokhaeng-jujang https://yangjilaw.com/qna/qna-ssangbang-pokhaeng-jujang Tue, 18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입니다. 다툼을 부부싸움으로 만들어 놓으면 책임이 반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폭행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그 성격을 바꾸려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s://yangjilaw.com/qna/qna-suik-uisapyosi-geunjeodang https://yangjilaw.com/qna/qna-suik-uisapyosi-geunjeodang Tue, 18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권리가 생긴 뒤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민법」 제541조). 그러므로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 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gaejeongbeop-jeogyong 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gaejeongbeop-jeogyong Tue, 18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개정법 부칙이 정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당시 해당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결정의 소급효가… https://yangjilaw.com/column/heowi-iryeokseo-haego https://yangjilaw.com/column/heowi-iryeokseo-haego Mon, 17 Aug 2026 00:00:00 GMT 노동 경력을 속여 채용된 직원을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소라는 다른 길과 그 한계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gyeyakgeum-haeyakgeum https://yangjilaw.com/column/gyeyakgeum-haeyakgeum Sun, 16 Aug 2026 00:00:00 GMT 민사 계약금 일부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무를 수 있을까요. 민법 제565조 해약금과 대법원 판례가 정한 두 가지 갈림길, 그리고 이행의 착수 시점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olumn/dojang-seomyeong-jijang https://yangjilaw.com/column/dojang-seomyeong-jijang Sat, 15 Aug 2026 00:00:00 GMT 민사 계약서에 서명을 할까요, 도장을 찍을까요, 지장을 찍을까요. 민사소송법 제358조와 판례가 말하는 세 가지의 차이,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전자서명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yangjilaw.com/cases/case-daeyeogeum-tujageum https://yangjilaw.com/cases/case-daeyeogeum-tujageum Thu, 13 Aug 2026 00:00:00 GMT 민사 투자금을 빌린 돈이라며 유족이 제기한 7억 원대 대여금 청구. 투자약정서 사본 한 장의 필적감정으로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청주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 https://yangjilaw.com/cases/case-je3ja-wihan-gyeyak https://yangjilaw.com/cases/case-je3ja-wihan-gyeyak Thu, 13 Aug 2026 00:00:00 GMT 부동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낸 사건.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 구성으로 1·2심 모두 승소해 확정된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 https://yangjilaw.com/cases/case-yuryubun-sanggosim https://yangjilaw.com/cases/case-yuryubun-sanggosim Thu, 13 Aug 2026 00:00:00 GMT 가사·상속 부모를 모신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해 항소심까지 패소한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상속채무에 관한 구상금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청주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 https://yangjilaw.com/cases/case-jejae-bugageum-chwiso https://yangjilaw.com/cases/case-jejae-bugageum-chwiso Thu, 13 Aug 2026 00:00:00 GMT 행정 지원금의 다섯 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처분의 전제인 교부결정 취소가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전부 취소를 받아낸 청주 법무법인 양지의 행정소송 업무사례.